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우대국)에서 배제하는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우리 정부와 기업은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100대 품목 조기 공급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R&D) 사업 시행 절차를 밟고 있고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를 통해 기업 대체처 발굴을 지원한다. 기업은 일본 정부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과 함께 추가 수출 규제를 할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이 시급한 20개 품목 공급안정화를 위한 R&D 사업을 다음달 시작할 예정이다. 사업은 로봇 감속기·서브모터와 기계 수치제어장치(CNC), 이차전지 등 20개 품목이 대상이다. 약 10개월 동안 기술개발과 실증, 신뢰성 확보, 양산평가를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0개 과제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을 선정하고 다음달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80대 품목 공급안정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과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사업', 중소벤처기업부의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 기술 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이 내년 신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들 사업에는 2027년까지 총 1조9215억원 집행되는 안이 확정된 바 있다.
민관합동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는 최근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기업 대체처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와 KOTRA·대한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협단체 27곳이 운영하는 센터로 기업 피해 사례를 접수받고 밀착 상담으로 해결책을 제시한다. 초반에는 기업이 전략물자 품목 해당 여부를 알아보는 문의가 많았지만 최근 실질 대체경로 발굴에 대한 상담이 주를 이룬다.
소재부품 수급 지원센터 관계자는 “센터 운영 초반에는 생산품목이 일본의 전략물자 리스트에 해당되는지 판별을 문의하는 기업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대체처 발굴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다”며 “현재 신청 기업 2곳의 대체 발굴을 도왔고 5개 이상 기업이 상담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기계와 로봇 등 일본 추가 수출 규제 제한이 예상된 분야 기업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감속기를 부품으로 쓰는 협동로봇 업체 한 관계자는 “감속기는 대체처를 이미 확보했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이미 발표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발효하는 것이어서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다만 추가 수출 규제 등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 측에서 아직 특별한 움직임은 없다”면서 “동향을 주시하면서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