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데이터경제, 세계는 이미 앞서 '활발'

세계 각국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데이터경제 시대를 대비했다. 2010년대 초반부터 데이터 관련 법안을 정비하고 인프라 구축과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미국은 2010년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가 빅데이터 관련 기술 투자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본격 움직였다. 과학기술정책국이 2012년 '빅데이터 연구개발(R&D) 이니셔티브'를 발표, 2억달러 예산을 투입해 기술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섰다.

과학기술정책국은 이듬해 8개 새로운 데이터 신규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의료, 금융,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 데이터 활용을 위한 자문을 제공했다. 민간 기업, 연구소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다차원 공동 협력을 했다. 오바마 정부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정책과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데이터 주권 확대 정책을 추진했다. 보건데이터 익명화, 프라이버시 솔루션 개발 등 프라이버시 관련 R&D에 매년 7700만달러를 투자한다.

트럼프 정부도 오바마 정부 기조를 이어받아 데이터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다. 기존 데이터 보호 규정을 산업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는 장애물로 인식하고 이를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유럽연합(EU)은 2014년 데이터 산업 부문 강화와 글로벌 데이터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진행한다. EU는 유럽 빅데이터 민간협의회와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2020년까지 민관이 함께 25억유로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투자로 글로벌 데이터 시장에서 30% 점유율을 확보, 10만명 고용 창출효과를 기대한다. 2017년에 '유럽 데이터 경제 육성' 정책을 발표, 데이터 접근권·이전권을 강화했다.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데이터는 어디서나 사용되도록 기술 표준을 만들어 배포했다. 데이터 자유로운 접근과 활용도를 높여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영국은 유럽 국가 가운데 데이터 분야에 가장 적극적이다. 영국은 2011년 기업이 관리하는 개인데이터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소비자·기업·정부가 상생하는 개인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고 유통 신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다. 규제도 철폐한다. 2020년까지 데이터 공유를 위한 장벽을 없애기로 했다. 2017년 '디지털 경제 법안'을 발표, 데이터 공유 조항을 마련해 부처 간 데이터 사용 장벽을 허물었다.

중국은 정부 주도하에 기업과 공공 영역에서 데이터 활용 활성화와 산업 육성 정책을 제시했다. 중국과학원은 2013년 중국이 지속 강화해야 할 혁신 과학기술 분야 중 하나로 빅데이터를 지목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2013년 자국 내 주요 기업과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바이두, 알리바바 등 대량 데이터 생성이 가능한 주요 정보기술(IT) 기업이 참여해 성과를 함께 만들었다. 글로벌 데이터 거래센터를 설립해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펼쳤다.

2014년 정부 출자로 귀양시는 글로벌 빅데이터 거래센터를 설립했다. 데이터 유통과 거래망을 구축했다. 금융·통신·물류 등 20여개 산업 분야 2000여개 회원사가 참여한다. 귀양시 외 중국 지방 정부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 다방면으로 진행 중이다.

김지선 SW 전문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