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공유주방 제공해 '제2의 백종원' 지원…5G로 안전관리 강화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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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2의 백종원'을 꿈꾸는 청년에게 공유주방을 제공하고, 전기 오토바이 보급 확산을 위해 배터리 교환형 충전인프라를 구축한다. 5세대 이동통신(5G)을 활용한 노후시설물 실시간 안전관리도 시작한다.

정부는 2020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77개 특색사업'을 정리했다.

환경부는 생계형 배달용 오토바이를 전기이륜차로 교체할 수 있도록 배터리 교환형 충전인프라를 구축한다. 총 13억5000만원을 신규 투입, 인프라를 30기를 보급한다. 대만에서는 2015년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출시했는데, 당시 1만2000대였던 전기이륜차가 2017년 4만5700대로 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식창업 공간인 공유주방을 제공한다. 지자체별 유휴공간을 활용해 공유주방 5곳을 조성·운영한다. 청년 외식창업자에게 사업장 임대료, 인테리어, 교육·컨설팅, 네트워킹 활동 등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사 주기(5년) 도래에 따라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를 추진, 산·학·연에 최신 인체정보를 제공한다. 인체치수 관련 국가표준, 산업규격 업데이트 자료 마련을 위해 한국인의 평균 키, 가슴둘레, 허리둘레, 다리길이 등 140여개 항목을 측정·보급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산업 난제 해결에 도전하는 고난도 기술개발을 돕는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에 내년 118억원을 투입한다. 국가 연구개발(R&D) 성격에 맞는 산업 난제에 도전해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모험적 기술을 개발하는 10개 과제를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0억원을 신규 투입, 5G 기술을 이용한 안전관리에 나선다. 노후 생활시설물(공공·문화체육시설 등)에 5G 기반 디지털트윈 기술을 적용해 실시간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디지털트윈은 가상공간에 현실의 건물·기계 등을 구현한 것이다.

과기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사회문제 해결 기술 개발에 60억3600만원을 투입한다.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을 기반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재난안전, 사회적 약자 복지 증진 등을 추진한다.

특허청은 해외기업 특허를 분석해 소재·부품 자체기술 개발 방향을 모색한다. 특허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외 선도기업의 특허기술, 노하우를 분석해 신속한 기술추격 전략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감응신호 지원' 사업에 100억원을 투입한다. 신호대기 차량을 감지해 대기차가 없으면 바로 다음 신호로 넘겨 불필요한 기다림을 없애는 시스템을 갖춘다. 그간 국도구간에만 설치했던 감응신호 시스템을 지자체 관리 구간까지 확대한다.

국토부는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 시스템도 구축한다. 19억3300만원을 투입, 실시간 주차정보 수집·제공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장 이용 편의를 높인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