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차세대 사업을 추진한다. 노후화된 시스템을 개편해 지방보조금 등 지방재정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한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기획재정부·디브레인)과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교육부·에듀파인)에 이어 지방재정까지 차세대 개편 작업에 착수하면서 정부 재정 3대 시스템이 모두 새 옷을 입게 됐다.
1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올해 안에 조사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시스템 구축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은 전국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지방재정 관리의 핵심 인프라다. 지출·결산 등 12개 분야 74개 업무에 사용된다. 하루 평균 1조원의 예산과 5만여건의 지출을 처리한다. 정부는 2005년에 구축한 후 14년 동안 시스템을 사용했다. 업무 연계가 쉽지 않고 지방보조금을 수기로 입력해야 하는 등 시스템 개선 목소리가 높았다. 인프라 노후화로 인한 유지 보수의 어려움도 발생했다.
정부 재정 3대 시스템의 연결 필요성도 제기됐다. 디브레인(국가재정), e-호조(지방재정), 에듀파인(교육재정) 등 세 시스템은 비슷한 시기에 가동됐다. 모두 노후화와 체계 개편 필요성에 공감, 차세대를 준비했다. 에듀파인은 이미 차세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디브레인은 9월 사업을 시작한다. 비슷한 시기에 차세대를 진행하면 3대 재정정보 통합 작업도 수월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예산회계관리 속성 정보, 사업 체계를 3대 시스템이 함께 호흡을 맞춰 개발해야 차세대 구축 후 정보 간 유기적 연결이 가능하다”면서 “e-호조 시스템이 가장 늦었지만 나머지 시스템 개편 작업에 발맞추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차세대 e-호조 시스템은 총 3785억원(구축비 1725억원, 5년간 운영비 2060억원) 규모로 준비되고 있다. 예타 과정에서 삭감도 가능하다. 행안부는 올해 안에 예타를 통과하면 일부 예산을 마련, 내년 상반기 사업자 선정 등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 가동이 목표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지방재정 업무 혁신과 주민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 연계가 가능해 종합 재정관리가 가능해진다. 수기로 관리하던 지방보조금 업무 전반을 전자화, 오류 가능성을 줄인다.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투표 플랫폼 신설과 지방보조금 신청·정산을 위한 사용자 중심 보조금 포털 구축으로 주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클라우드·블록체인 등 최신 기술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축, 운영 효율성을 제고한다.
김지선 SW 전문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