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지출 증가율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수입 증가율을 앞질렀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8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49조3000억원 흑자로, 전년(54조1000억원)보다 흑자 규모가 4조7000억원 줄었다.
공공부문 총수입은 854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7% 증가했다. 총지출은 804조7000억원으로 6.8% 늘었다. 공공부문 총지출 증가율은 2015년 0.9%로 저점을 찍은 후 2016년 2.9%, 2017년 4.5%, 작년 6.8%로 점차 높아졌다.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을 앞지른 것은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일반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는 확대재정 정책에도 불구하고 세수 호황 등으로 총수입이 총지출을 웃돌아 흑자 규모(53조6000억원)가 전년보다 4조4000억원 늘었다. 총수입은 649조1000억원으로 법인·소득세 등의 조세 수입 증가와 사회부담금 수입 확대로 전년보다 7.3% 증가했다. 총지출은 595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2% 늘었다.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은 적자폭이 크게 늘었다.
비금융 공기업은 작년 총수입(173조3000억원)이 0.6% 줄었지만 총지출이 4.9% 늘어 적자 규모가 2017년 4000억원에서 작년 10조원으로 대폭 늘었다. 비금융 공기업 수지는 2013년 적자폭이 24조3000억원에 달했지만 비용절감 노력으로 2015년 9조7000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2016년 3조5000억원 흑자, 2017년엔 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작년 적자폭이 커졌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 공기업은 총수입(38조2000억원)이 총지출(32조5000억원)을 웃돌았다. 흑자 규모가 2017년 5조3000억원에서 작년 5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