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사망에 이르는 외주화 폐해와 불공정 프레임, 공공채용 비리 등이 공공기관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면서 “인센티브나 페널티 제도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열고 “비용이 들어도 공공기관 경영에서 생명·안전·윤리·환경·상생·공정 등 사회적 가치가 반드시 체화돼야 한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일부 공공기관이 채용비리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다”면서 “정부는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 가치를 국정 중심에 두고 있고 공공기관 영역에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 같이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사례, 불법 사무장 병원같이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사례 등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공공서비스가 사각지대 없이 촘촘하게 제공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선 관련 공공기관이 소재·부품·장비 공급 안정화와 자립화 추진을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워크숍 첫 세션에서는 '튼튼한 경제'를 주제로 사례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홍 부총리는 토론 이후 “공공기관 투자 확대가 기관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경영평가에서 고려하겠다”면서 “소재·부품·장비 분야 대중소기업 협력모델 구축을 위해 정부도 정책패키지 등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