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노동인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장과 교육부문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노동전문가는 여성의 고용여건 개선과 외국인 채용시스템 개선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개원 31주년을 맞아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고령시대, 적합한 고용시스템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기념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이철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인구변화와 노동시장의 미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의 기조발표를 통해 “20년 전부터 시작된 출생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가까운 장래에 노동시장에 심각한 충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향후 약 20년 동안은 인구 및 연령별 인구구성의 격차가 벌어지고, 지역 간 노동수급 불균형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 문제 해소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청년노동인력의 급격한 감소는 산업경쟁력과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인 만큼 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수요변화에 대응한 탄력적인 인적자본 공급과 노동의 부문 간, 지역 간 이동이 용이한 노동시장 및 교육부문 개혁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전공 간 칸막이를 낮추고 새로운 분야 개설을 용이하게 하는 교육정책,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한 훈련 및 채용시스템 구축, 노동시장 이동성 증가에 따른 실직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예로 들 수 있다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여성의 고용여건 개선은 인구변화의 노동시장 파급효과를 완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제고는 인구변화에 의한 경제활동인구(특히, 청년노동인력) 감소효과를 완화하는데 있어서 고령인구 고용확대보다 더 효과적일 것으로 평가된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아울러 “장차 예상되는 특정 부문의 단기적인 노동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외국인유입 및 채용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숙련도가 높은 고급인력 비중이 높아져야 하고, 국내 노동시장이 필요로 하는 유형의 노동인력을 식별해 고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날 세미나는 이 교수의 기조발표에 이어 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령시대의 고용문제와 새로운 고용시스템', 박우성 경희대학교 교수는 '고령시대의 지속가능한 임금시스템', 김주섭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고령시대 직업능력개발 정책의 방향과 과제' 등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