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고용지표 개선에 대한 해석이 도마에 올랐다. 최근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정부의 고용상황 인식에 대한 야당 의원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 여당 주요 인사들이 최근 고용지표를 근거로 고용 사정이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한 것을 두고 “(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현재 청년 고용이 악화되고 있어서 죄송하다고 해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의 양과질이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서프라이즈, 반가운 마음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작년 일자리 예산에 20조원을 썼고 올해 21조2000억원 썼다”라며 “50·60대 일자리가 46만명 증가했는데 대부분이 20만원 내외의 단기 알바 일자리다. 이것을 늘려서 고용이 개선 됐다고 하는게 말이 되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관제 일자리'를 늘려 고용을 개선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구직 단념자가 통계 작성 이후 최대라는 점 등도 문제로 거론했다. 이 의원은 “30·40대는 23개월째 13만6000명의 일자리 감소했고 제조업은 17개월째 감소했다”라며 “30·40대 양질의 일자리가 계속 줄고 있는데 어떻게 고용의 질이 좋아진 것이냐”라고 언성을 높였다.
그는 “현 정부가 '조국스럽게' 거짓말과 위선을 하고 특권 의식이 있으며 국민을 속이려 해 분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도 고용부가 작년 9월 한 방송사에 협찬하고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정책을 홍보했다며 “정책 실패 인정은 못 할망정, 말도 안 되는 홍보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최근 고용 통계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비해 증가했다고 말하는 것”이라며 “전년동월대비 비교하는 것은 인구와 기저효과가 반영돼 있는데 이를 배재하고 볼 수 있는게 고용률로 40대는 증가세로 반전되지 못하고 있지만 다른 연령은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인 일자리 증가에 대해서도 “60대 이상의 경우 인구 자체가 증가하고 있다”며 “60대 취업자도 대부분 정부의 노인 일자리와 관련된 업종보다는 숙박음식업 등 (정부 사업과) 관련이 없는 업종에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직접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과정 수료증을 딴 사실을 공개하면서 고용부의 성희롱 예방교육 감독 부실 문제와 강사 자격기준 문제를 지적했다.
신 의원은 “지난달에 직접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과정을 수료를 했는데 강사 양성 과정이 굉장히 허술하다”라며 “2시간 동안 강의를 듣고 나니 성희롱 예방 강사로 바로 나갈 수 있는 수료증을 주더라”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 지적과 관련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하고 강사 자격기준과 교육기관 평가관리 체계 마련을 약속했다.
이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연구용역해서라도 강사 자격기준이나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