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7일 발족했다. 개성공단·금강산기업을 비롯한 관련 시민단체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 재개를 계기로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금강산기업협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 97개 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우정국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범국민운동본부 발족식과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김광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현행 대북제재 체계 내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는 현실적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이탈리아 축구단 유벤투스에 북한의 한광성 선수가 영입된 사례를 예로 들며 “원래 이런 행위는 신규 고용창출에 해당돼 금지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제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 구조에서도 인도적 사안의 경우 현재도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는 만큼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자체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해제 없이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변호사는 “금강산 관광 자체는 대북제재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눈치를 보고 제재 예외를 받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개성공단 재개 역시도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역할과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UN안보리로부터 제재 면제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이다.
정영철 서강대 교수는 “현재 국면은 북미 대화가 비록 스톡홀름 협상에서 결렬됐지만 다시 협상장에 마주 앉을 가능성이 남아있다”면서 “남북관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정부 독점의 남북관계에서 벗어나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남북관계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발족식과 토론회를 시작으로 시민사회의 개성공단·금강산 재개를 위한 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 고성에서 각계 대표와 함께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계획하고 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