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정부 R&D 예산(안)은 2019년 대비 17.3% 증가한 24조874억원이다. 올해와 견줘 17% 이상 늘면서 10년 만에 두 자릿수 이상 증가율을 기록했다. 증가율만 보면 역대 가장 큰 폭이다. 전체 예산에서 R&D 예산 비중은 4.4%에서 4.7%로 확대됐다.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관련 R&D 예산을 대폭 늘렸고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혁신성장 분야에도 과감한 투자를 계획했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올해보다 9000억원 증가한 1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자립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핵심품목 기술개발과 인프라 확충, 상용화 관련 예산을 골고루 배분했다.
기초연구, 인재 양성에는 올해 대비 4000억원 늘어난 2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정부 과학기술 분야 핵심 정책으로 강조한 기초연구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내놓은 단계적 예산 증액 계획을 이행하고 4차 산업혁명 분야 혁신 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AI 핵심기술 등 '혁신성장 핵심 인프라(DNA)' 관련 예산은 2000억원 늘어난 5000억원을 책정했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핵심 산업에도 전년 대비 4000억원 증액한 1조7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른바 'DNA+BIG3' 분야로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낙점한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단행, 혁신성장 관련 체감 성과를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도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내년 예산은 총 16조2147억원으로 올해 대비 1조3651억원(9.2%) 증액됐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전담 부처가 통합된 2013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오름세다.
이 가운데 R&D 예산은 7조9473억원으로 2019년(6조9956억원)보다 9517억원(13.6%) 늘었다. 정부 R&D 전체 예산 33% 수준이다.
과기정통부 예산의 주요 투자 방향은 △DNA(Data, Network, AI) 고도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제고 및 미래유망 원천기술 확보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강화 및 국가 R&D 시스템 혁신 등이다.
AI 기술·인력·인프라 등에 총 1조480억원을 투입한다. 미래 유망 원천기술 확보 및 우주·원자력 등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해서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에 3370억원,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과 기존 8대 선도 산업을 위해 8270억원, 우주·원자력 분야에는 6390억원을 편성했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도전·혁신적 R&D를 강화하는 한편 연구개발특구를 지역형 과학기술기반 혁신 플랫폼으로 구축 등 국가 R&D 시스템 혁신에는 2조180억원을 투자한다.
R&D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미세먼지에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분야에 630억원을 배분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