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중소기업에게 직접 대출한 정책자금 융자 사고 금액이 최근 5년 간 1조82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미회수 채권현황'에 따르면 직접대출 이후 폐업, 장기연체, 회생신청, 부당사용 등 약정해지로 인한 사고채권이 2014년 1870억원, 2015년 3411억원, 2016년 3757억원, 2017년 4345억원, 2018년 4846억원으로 모두 1조8228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도 8월 기준 3170억원 사고채권이 발생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다.
중진공은 같은 기간 1조1047억원을 회계상 손실처리 했다. 손실처리액 규모도 2014년 1007억원에서 지난해 2866억원 등 2배 이상 증가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진공이 운영하는 융자사업으로 민간은행 담보위주 대출관행 등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사업성 위주 평가를 통해 장기 저리의 자금을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어 의원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부실 운영으로 국가 재정낭비와 정책자금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해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 의원은 “정책자금 신청·대출기업에 대한 사전·사후 종합 진단을 통해 중진기금의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국민 혈세인 만큼 당초 취지대로 운용되도록 다양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도별 사고채권 발생현황>(단위 : 백만원, 개)>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