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전담팀(TF)'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세계적 핀테크 유니콘(기업 가치 10억달러 이상 스타트업)을 탄생시키기 위해 본격적으로 규제 혁신에 나선다.
금융위는 15일 오전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전담팀(TF) 첫 회의를 열었다. 전담팀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외에 지급결제·플랫폼, 금융투자, 보험, 대출·데이터 등 각 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TF팀은 동태적, 맞춤형,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을 추진함으로써 핀테크 규제환경을 글로벌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샌드박스 운영에 따른 규제혁신 필요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한다. 샌드박스를 통해 어느 정도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큰 문제가 없으면 테스트 종료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규제를 개선한다.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사업 모델의 규제 체계를 분석해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핀테크 유니콘이 활발히 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핀테크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미 발표한 핀테크 규제개혁 전담팀의 150건 수용과제를 지속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위는 전담팀을 구성해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현장 의견을 들어 내년 3월께 종합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핀테크로 대변되는 혁신금융 환경에서는 단순히 부정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소극적 리스크 관리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혁신 저해라는 또 다른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지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