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서울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5년 동안 3배 증가

최근 5년간 서울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경기도 이천시)은 16일 서울시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서울시 실거래가 신고 위반 적발' 자료에 따르면 총 4208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대비 2.7배 증가한 수치다. 실거래가 위반은 2014년 464건, 2015년 426건, 2016년 457건, 2017년 1147건, 2018년 1251건, 2019년 6월 말 기준 463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사유별로는 지연과 미신고가 3467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업·다운 계약 등 거짓신고가 197건, 기타가 544건이었다.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17년~2019년 6월 사이다. 총 139건이 적발, 전체 197건의 70.6%를 차지했다.

거짓신고 사례를 살펴보면 2018년엔 송파구 가락동 S아파트에서 총 9건의 거짓신고로 적발되어 53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실거래가 135억 7500만원의 강남구 역삼동의 한 상가주택은 150억원으로 업계약을 하다 적발되어 5억4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올해에는 실거래가 40억의 강남구 논현동 상가주택이 32억으로 다운계약을 하다 적발돼 2억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실거래가 15억 6087만원의 도봉구 도봉동의 한 법조타워는 33억 6620만원으로 2배 넘게 업계약을 하다 940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다.

송석준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는 시세조작으로 부동산 시장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범죄행위로 선량한 시민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현황

출처 : 서울특별시 제출자료, 2019.9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