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손실로 논란을 빚은 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보험업권이 긴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DLF 사태가 은행이 무리하게 판매를 독려했거나 원금손실이 거의 없는 고수익 상품으로 오인되도록 홍보한 불완전판매 사례라고 봤기 때문이다. 전체 금융민원 중 보험관련 민원이 가장 많고, 이중 불완전판매 민원이 60%를 차지해 향후 금융당국의 제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다.
20일 한 보험사 관계자는 “최근 DLF 등으로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심이 커지면서 내부에서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실제 DB그룹 계열 IT·무역·컨설팅 업체인 DB Inc.는 국내 대형 보험대리점(GA)인 글로벌금융판매와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한 '모바일 대면 녹취서비스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최근 DLF사태가 촉발하는 등 불완전판매가 금융권의 고질적인 문제로 상존한데 따른 것이다. 최근 우리은행에 이어 KEB하나은행도 불완전판매를 인정하면서,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기로 했다.
사실 보험업권은 다른 금융권 대비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업권이다. 과도한 모집수수료 경쟁이 민원·분쟁으로 이어져 불완전판매를 야기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체 금융민원 중 보험관련 민원은 60%를 상회한다. 올해 상반기 기분 금융민원 3만9924건 중 61.9%인 2만4760건이 보험관련 민원이다. 특히 생명보험 민원 가운데서는 상품 설명 불충분 등 보험 모집 유형의 불완전판매만 올해 상반기 4402건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동기 9% 늘어난 규모다.
문제는 보험회사와 설계사가 불완전판매 자정작용을 위해 마련한 'e-클린보험보험서비스'도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9월 말 기준 e-클린보험서비스 설계사 정보 동의율은 89.7%로 집계됐다. 불완전판매율과 같은 핵심정보 동의율도 5.4%에 불과했다. 서비스 개통 초기 92.0%였던 것과 비교하면 2%포인트(P) 넘게 낮아진 것이다. e-클린보험서비스의 경우 정보 동의를 기반으로 해 동의률이 낮으면 서비스가 제기능을 하기 어렵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업권 스스로 자정작용을 하도록 한 e-클린보험서비스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DLF 사태로 금융당국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감시·감독이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 여파가 보험업권에 미치지 않도록 각사가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