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내년 1월 시행되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주52시간 근로제와 관련 처벌 유예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보완 입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계도시간을 두겠다는 취지다. 최근 고용상황 관련해서는 어려움 속에서도 고용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40대에 대한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2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52시간제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탄력근로제 법안 등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입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어떤 형태든 행정부가 보완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수석은 “앞서 300인 이상 대기업에 주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할 때에도 계도기간을 둔 바 있다”면서 “내년 시행 대상이 되는 300인 이하 기업은 300인 이상 기업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탄력근로제 개선안 입법이 되지 않으면 교대제 근무 기업 등은 단기간 내에 생산방식을 개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계도기간 도입) 등을 포함한 보완방안을 행정부가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늦어도 12월이 되기 전에는 입법 상황을 보면서 보완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황 수석은 또 “정부의 핵심 고용 지표로 생각하는 15~64세 고용률(67.1%)이 2개월 연속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40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4만8000명이 증가했다. 9월 15~64세 고용률은 67.1%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89년 이후 가장 높았다. 다만 핵심 연령층인 30-40대 취업자 수는 감소했다.
황 수석은 “연령별로 보면 40대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면서 “40대는 인구 감소에 비해 고용감소가 커서 고용률이 떨어져 추가 대책과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 수석은 24일 개최될 '군산형 일자리' 체결식과 관련해 “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공동화된 군산·새만금 산단에 노사민정의 상생 의지로 중견·벤처기업 중심 전기차 클러스터가 조성될 것”이라면서 “명신 컨소시엄, 새만금 컨소시엄 등 2개의 컨소시엄(완성차 4사+부품사 32개사 참여)을 하나의 전기차 상생형 모델로 통합해 협약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