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서울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복직 사과

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복직 과정에 대해 사과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은 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교수 휴·복직 규정 손질 의사를 밝혔다.

홍기현 서울대 교육부총장은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및 소관 공공·유관기관 종합감사에서 “학교 소속 교수가 논란을 일으키고 강의를 하지 못했음에도 기여 없이 다시 복직 과정을 거쳐 송구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장은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대가 개인회사도 아니고 조 전 장관이 두 번 휴직하고, 두 번 복직했다”며 학교 측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하자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조 전 장관의)내년 총선 출마 이야기도 있는데 그러면 또 다시 휴직해야 하고 낙선하거나 임기를 마치면 또 복직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오세정 총장도 “강의도 못 하는 상황에서 그리해야 하느냐는 느낌은 있었다”면서 논란 소지를 인정했다. 오 총장은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교수가 복직을 신청하면 허가하게 돼 있다”면서 “법을 유연하게 고쳐 (복직신청 후) 다음 학기가 시작할 때 복직하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유 부총리는 “제도적 허점 탓에 바로 복직하면서 급여지급 문제 등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게 된 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교육공무원법 등 규정 개선을 시사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한 후 팩스로 20분 만에 서울대에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15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 복직했다. 급여일인 17일 다른 교직원과 마찬가지로 10월 급여를 지급받아 논란이 일었다.

이날 종합감사는 또다시 '조국' 공방으로 이뤄졌다. 한국당은 교육부가 조 전 장관 딸과 관련한 의혹에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현아 의원은 “표창장 위조 방지, 교수 자녀 논문 품앗이 방지 등 교육부가 조 전 장관 사태와 관련해 내놓은 대책이 무엇이냐”며 “서울대에 조치를 지시한 것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유 부총리는 “감사보다 더 강력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딸 대학입시 특혜 의혹과 최성해 동양대 총장 허위학력 의혹을 지적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 원내대표 아들이 미국 고교 재학 시절 실험실을 출입했던 서울대 윤형진 의대 교수에 대해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누락보고서를 꼭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성해 총장은 허위학력을 떠들고 다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총장과 대학교육협의회 회장직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사했다”면서 “교육부가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감에서 유은혜 부총리는 과학고와 영재고는 폐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교육부는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폐지를 포함해 고교체제 개편 종합대책을 다음 달 발표할 계획이다. 과학고와 영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안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