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영국과 미국 저작권 소관 당국과 각각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정책을 교환하고 저작권 보호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문체부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본부에서 영국 지식재산청(IPO)과 저작권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한국과 영국은 이번 협약에서 양국 저작권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특히 저작권 집중관리와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사업자와 관련한 정책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
양국 저작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보 교환에 협력하고, 온라인 저작권 보호를 포함해 수시로 발생하는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상설협의체를 신설한다.
22일 같은 장소에서 미국 특허상표청(USPTO)과도 저작권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한국과 미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최신 정책과 법·제도 정보를 교환하고, 저작권 교육·홍보와 정책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모범사례를 상호 전수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그동안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에 초점을 맞춰 중국, 태국, 베트남, 필리핀, 몽골, 파라과이, 말라위, 일본 등과 저작권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각 업무협약에 의거해 매년 저작권 포럼과 정부 간 회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후속 사업을 진행한다.
영국과 미국 저작권 당국과의 업무협약 체결은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넘어 대한민국이 콘텐츠 수출국으로서 저작권 정책을 선도해 온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추진됐다.
윤성천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영국, 미국과의 저작권 분야 업무협약 체결은 우리가 세계 저작권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했다는 상징적인 증거”라면서 “양국과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저작권 정책 선진화와 제3국에서 우리 저작권 보호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