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하강에 따른 제2금융권 부동산PF익스포져(PF대출 및 관련 채무보증)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구갑)은 2018년말 기준으로 전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64조원으로 2013년말 39조3000억원 이후 연평균 10.2%씩 증가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3년 이후 은행의 부동산PF대출은 감소했으나 비은행 금융기관의 부동산PF대출은 증가했다. 비은행 금융기관은 은행에 비해 유동성·자본력이 낮은 점을 감안할 때 부동산 경기 하강시 PF대출 건전성이 일시에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2018년말 부동산PF 채무보증 규모는 25조8000억원으로 2013년말 12조1000억원 대비 13조7000억원 급증(113%↑)했다. 대부분 증권사에서 취급했다. 최근 5년간 증권사의 채무보증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2019년 6월 말 기준으로 42조1000억원에 달하며 자기자본 대비 채무보증비율도 꾸준히 상승해 2019년 6월 말 기준으로 72.1%에 이른다.
증권사 채무보증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용공여형 채무보증이 2014년말 12조8000억원에서 2019년 6월말 34조7000억원으로 급증했다. 부동산 경기 하강 우려가 커지는 현 상황에서 증권사의 신용공여형 우발채무의 현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비은행금융기관과 증권사의 부동산PF 익스포져 증가는 모두 2013년 이후 부동산 경기 활황에 기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향후 부동산 경기 하강시 비은행금융기관 및 증권사의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당시 파산저축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금액이 총 14조7000억원이었고, 손실액 규모가 10조8000억원에 달해 우리 금융산업에 커다란 부담이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준공후 미분양주택수 증가, 경락률 하락세, 상업용부동산 공실률 상승 등 현재 부동산 경기 하강 징후들이 감지되면서 비은행금융기관의 부동산PF대출 부실화 및 증권사 부동산PF 우발채무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감독당국 차원에서 제2금융권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