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2%대 잠재성장률은 저성장의 뉴노멀”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잠재성장률이 예전에 3~4% 하다가 이제는 2.5~2.6%로 낮아졌는데, 앞으로 단계적으로 그것보다 더 낮아질지도 모른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처럼 2% 넘기느냐 마느냐는 단기적으로 1년 성과고, 전체적으로 길게 봐서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에 대해 받아들인 것은 받아들이고,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별도로 한다는 의미에서 뉴노멀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정부도 올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2.5%에 못 미칠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경로로 가도록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면서 “최근 민간 활력이 잘 안 나타나니까 재정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고, 이를 토대로 시장 활력을 찾는데 몰두하되 규제개혁, 기업 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민간산업 경쟁력 강화, 구조개혁도 더 속도를 내고 탄탄히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0.4%로 둔화한 것과 관련 “0.4~0.5% 정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0.4%가 나와서 아쉽다”고 말했다.
연간 성장률 2.0% 달성을 위해 4분기 1.0% 성장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민간부문 기여도가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고, 재정은 추가경정예산안이 작동될 게 있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과거 통계를 보면 4분기에 0.9%까지 올라온 사례는 많이 있는데 1.0%는 쉽지 않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추경과 재정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면서 민간에 활력이 잘 돌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23일 '사용 중단'을 권고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선 성분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성분 분석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면서 “분석을 조속히 마무리해 정부가 후속 조치를 하도록 관계부처와 이야기 하겠다”고 말했다.
수입·판매 금지 조치를 검토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지할 근거법이 없어서 현행법령 아래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로 중단 권고를 했다”며 “저희도 입법적 근거를 갖추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낸 상태인데, 이 법안이 처리되면 (수입·판매 금지 조치의) 법적 근거를 갖춰 정부가 조치를 할 수 있기에 (국회에서) 논의를 조속히 해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