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대입 제도와 관련, 학생부종합전형의 획기적 개선을 교육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오는 11월 중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들에게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학생부 종합전형 위주의 수시 전형은 입시의 공정성이라는 면에서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성적 일변도의 평가에서 벗어나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한다는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입시의 공정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기울여야 할 노력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지난 2달여간 '조국 사태'를 통해 특권층 자녀의 입시 특혜 의혹으로 사회적 논란이 크게 일었던 점을 계기로, 공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수시 위주의 입시 제도를 전면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교육이 공정하지 않다는 국민의 냉엄한 평가를 회피하고 미래로 가는 교육 혁신을 얘기할 수 없다”며 “공정한 교육제도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지금 이 시기 가장 중요한 교육 개혁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학생부종합전형 위주 수시전형의 문제점으로 입시 당사자인 학생의 역량과 노력보다는 부모의 배경과 능력, 출신 고등학교 같은 외부 요인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과정마저 투명하지 않아 '깜깜이 전형'으로 불릴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부종합전형의 획기적 개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수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학생부의 공정성과 투명성, 대학의 평가에 대한 신뢰가 먼저 쌓인 후에야 추진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결과를 잘 분석해 11월 중에 국민들께서 납득할 만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그때까지는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은 알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라는 입시 당사자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했다.
또 대학을 향해 문 대통령은 “서울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이 그 신뢰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며 “대학들도 좋은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대학 입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점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고교 서열화 문제를 언급하며 일반고 중심의 교육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수시전형 불공정의 배경이 되고 또 다른 교육특권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고교 서열화 문제”라며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을 중심으로 사실상 서열화된 고교 체계가 수시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뿐 아니라 과도한 교육 경쟁, 조기 선행 교육과 높은 교육비 부담에 따른 교육 불평등, 입시 위주 교육으로 인한 일반 고교와의 격차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고 일반고가 고등학교 교육의 중심이 되려면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학생의 적성과 학습능력에 따른 수월성 교육부터 진로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교육까지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 발언에서 채용의 공성성까지 언급했다. 그는 “교육의 공정성은 채용의 공정까지 이어져야 비로소 완성된다”며 “앞으로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까지도 범부처적으로 함께 모색해 달라”고 강조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