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교육부, 정시 확대 방안과 시기 다음 달 발표

지난 6월 제15회 서울총장포럼 총회 참석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

교육부는 다음 달 대학입시에서 수능 위주 전형인 정시를 확대하는 방안과 시기를 발표한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정시 비율을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서울 소재 대학에 한해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대학·교육청 등과 협의해 1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2022학년도 입시에 대해서는 지난해 정부가 30% 수능 위주 전형을 권고한 바 있다. 대학별 시행계획은 1년 10개월 전 발표하기 때문에 2021학년도는 해당사항이 없다. 2022학년도 입시에는 30% 이상 수치를 결정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로, 대학은 정시 비중을 1년 10개월 전인 2020년 4월까지 발표하면 된다. 전국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4년 예고제에 따라 2024학년도부터 조정이 가능하다.

정부는 서울 소재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비율이 줄어들더라도 지역균형 선발과 기회균등 선발 비율은 줄어들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율 폭에 대해서는 2018년 대입공론화 과정에서 이미 합의했던 내용과 현장 의견을 청취하며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론화 과정에서 490여명 시민참여단이 적절하다고 본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의 가중평균치는 39.6%다. 이 때문에 40% 선에서 조율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교육부는 학종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발표한다. 현재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 중이다.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도 내놓는다. 고등학교 서열화로 인해 사교육이 심화되고, 부모 소득에 따른 고교 진학 기회의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는 데 대한 대책이다.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도 포함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 교육으로 치우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고졸취업활성화를 위해 선취업 후학습을 추가 지원할 방안을 찾고 실습학생 안전과 권익 보장 방안도 실행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학년도 기준 서울 소재 정시 비율 낮은 대학> 자료=종로학원하늘교육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