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 대상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앞두고 노동계와 접점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양측은 큰 틀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진 못했지만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을 넘어 노사 양측이 대기업의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문제와 독과점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직접 찾아 김주영 한노총 위원장 등 노동계 대표와 간담을 가졌다.
김 회장은 “보완대책 마련 없이 두달 앞으로 다가온 주52시간 근무제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이곳을 찾았다”면서 “노사가 협력해 중소기업 현장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찾는데 적극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의 시행을 유예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탄력 근로제의 운영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서만은 최대 1년까지 완화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24일 실시한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 중소기업의 65.8%는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준비가 안됐다는 답을 하고 있다.
김주영 위원장은 김 회장의 제안에 “노동부 조사결과와 한국노총이 파악한 바로는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해 대부분의 기업이 준비가 완료됐다”면서 “주52시간 근무제는 일자리나누기와 삶의 질 향상 차원”이라고 말했다.
다만 양측은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했다. 추후 한노총이 중기중앙회를 찾아 관련 대책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의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문제, 이익의 독점이 문제”라면서 “이 부분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도 “대기업의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문제와 독과점 문제에 대하여는 제도개선을 위해 중앙회가 적극 협력할 용의가 있다”면서 “한국노총과 협력해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민주노총과도 만나 주52시간 확대 적용과 관련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또 다음달에는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차원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등 주52시간 도입 관련 보완입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