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경제 여건이 어려울 때는 노동 개혁과 규제 혁신으로 생산성 향상과 신성장 동력을 확대해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잠재성장률 자체를 높여나가는 것이 기업정책의 정도”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31일 경총 경영발전자문위원회 인사말에서 “현재 기업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과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 같은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시기를 상당기간 늦춰주고 유연근무제도 보완 입법을 처리해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경제 성장 둔화는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잠재성장률이 낮아진 측면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국내 경영환경을 부담스럽게 만들고 실물경제 활력이 저하된 데 따른 측면도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 지속한다면 일본형 장기불황을 답습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크다”고 부연했다.
손 회장은 “경제전문가들에게 향후 경제 전망을 조사한 결과 '경제성장률이 상당 기간 평균 2%를 넘지 않는 부진이 지속할 것'이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면서 “전문가들이 예측한 향후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은 1.7%”라고 설명했다.
또 “지금은 규제 강화가 아니라 경제 활력 제고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며 “'5%룰' 완화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