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과기정통부 조직개편, 논의 시작부터 시행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직개편 논의는 지난 해 시작됐다.

인공지능(AI) 업무를 담당하던 지능정보사회추진단 운영 기한이 당초 지난해 6월 30일까지에서 올해 6월30일까지 1년 연장되던 시점이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AI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 수단으로 떠오르면서 관련 기능을 별도 한시 조직이 아닌 정규 조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며 “올해 6월 이전 조직개편 논의가 이뤄져야 했다”고 설명했다.

KT 아현지사 화재도 조직개편 필요성에 무게를 더했다. 한 순간의 화재로 수십만 인터넷 가입자, 자영업자가 피해를 봤다. 완전 복구까지 적지않은 시간이 걸렸다.

이에 따라 통신 산업을 육성·규제하는 기능 이외에 대형 통신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5세대(5G) 이동통신과 사물인터넷(IoT) 서비스가 확산될수록 통신 장애에 따른 피해는 더 커진다. 물리적 사고나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전담조직이 필요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방향성 아래 올해 2월부터 본격 논의를 시작했다. 정부 조직개편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과 협의가 필요했다. 직제 개편에 따른 대통령령과 시행규칙 등 법안을 손봐야 했다. 9월 중순까지 협의가 이뤄졌고 법제처 심사도 진행됐다.

기획재정부와는 1실 1국 2과 신설에 따른 인건비 조정과 적정성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는 기능 충돌 등을 협의했다. AI, 디지털 콘텐츠, 방송·통신 관련 부처별 기능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핵심이었다.

조직개편 최종안은 10월 말 차관회의를 거쳐 5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새로운 직제 시행은 이달 중순 관보게재를 통해 효력을 발휘한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