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대학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 고교 유형별로 내신등급이 나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소개서 기재 금지 사항에 대한 대학별 판단기준이 상이하고 고교 프로파일 등에서 편법 기재가 일어나 학종에 대한 불신을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5일 13개 대학에 대한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실태조사단을 구성 13개 대학으로부터 2016∼2019학년도까지 총 202만여 건의 전형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했다. 13개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춘천교대, 포항공대, 한국교원대, 홍익대 등으로 학종 위주로 신입생을 선발한 상위권 대학이다.
교육부는 대입제도 공정성 측면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평가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전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학의 인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지난 4년간 13개 대학의 합격자 현황을 고교유형이나 소재지, 부모의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분석했다.
각 대학의 평균 내신등급을 분석한 결과, 학생부종합전형 전 과정에 걸쳐 지원자·합격자의 평균 내신등급이 '일반고>자사고>외고·국제고>과학고'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서열화 된 고교체제를 확인했다.
서류평가 시스템을 통해 과거 졸업자 진학 실적이나 고교 유형별 평균 등급을 제공하는 사례 등 특정한 고교 유형이 우대받을 수 있는 정황을 발견했다.
자기소개서(추천서)의 기재금지를 위반하거나 표절 등에 대해 지원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미흡한 경우 등 전형의 처리과정이 부적절한 사례도 있었다.
학생부나 공통 고교정보(고교 프로파일)에 학생부 기재금지 관련 정보가 편법적으로 기재된 경우가 있었다. 외부 대회 어학 성적 등을 기재하지 못하게 했더니 프로파일에 '** 테스트 **점 이상이 몇명'이라고 기재하는 식이다.
교직원 자녀가 해당 대학 또는 부모 소속 학과에 합격한 경우가 있었으나 회피·제척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위의 사항들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특정 감사를 실시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대입 전형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다수 확인하였다. 특기자전형에서 어학 능력 등을 자격, 평가요소로 설정하여, 특정고교 학생이 일부계열에서 합격자의 70%를 차지하는 사례가 있었다.
13개 대학은 전국 평균대비 고른기회전형의 비중이 낮았으며, 이에 특기자전형을 축소하고, 고른기회전형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부종합전형이 지난 10년 동안 양적으로 확대되어 왔지만 질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다. 학종이 국민들의 불신을 받는 데에 교육부의 책임이 크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실태조사에서 추가로 확인할 사항들은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가이드라인 내실화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해,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