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금조달계획서 점검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고 분양가 상한제 회피 시도가 확인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주정심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과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도 결정한다.
김 장관은 “지난 10월1일에 밝힌 바와 같이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에서 동별 단위로 상한제 지역을 지정할 것”이라면서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고자 하는 단지가 있는 지역은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자금조달계획서 점검도 최고 수준으로 강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조사하여 자금 출처를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편법 증여나, 대출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불법행위와 시장교란 행위가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정례화하여 범정부 차원의 시장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그는 “분양가 (관리) 회피시도가 확인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추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과거에는 주택가격이 상승세였으나 지금은 안정세로 돌아선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을 검토한다.
김 장관은 “시장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이라는 그간의 흔들림 없는 원칙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