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부터 자유형사립고와 외고·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한다.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은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7일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이들 고등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한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번 개정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전환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신분은 유지된다.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 특례를 폐지하고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방식도 개선한다. 고입 단계의 사교육 유발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학생의 진로·학업설계를 위한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마련한ㄴ다. 전국 시·도교육청에 학교 교육과정 설계 및 학생·학부모 대상 진로 업무를 전담하는 '교육과정 지원팀'을 설치한다.
중학교 3학년 2학기, 고교 1학년 1학기는 '진로집중학기제'를 도입한다.
학생의 학습수준, 적성에 따른 과목선택권 확대를 위해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학생의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및 수업 학급 수 증대에 대응해 '교과 순회교사제', 전문강사 확보 등 교수 자원의 증원도 추진된다.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일반고 학생에 대해 직업교육 위탁 기준을 완화하고 특성화고〃전문대와 연계한 위탁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미래형 학교' 구현을 위한 학교 공간 혁신 및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된 학습 환경 조성 또한 추진된다. 온라인 기반 학습여건 및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된 학습 플랫폼 조성을 위해 전체 일반고에 무선망을 구축한다.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통해 모든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2025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추진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일반고 활성화를 위해 5년간 2조원 이상 지원할 계획이며, 부총리가 단장을 맡는 '(가칭)고교교육 혁신 추진단'을 운영해 책임있게 챙겨나갈 것”이라면서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 일반고 집중육성, 미래형 대입제도 개선, 고교체제 단순화가 이뤄지게 되며, 고등학교 교육을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