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수출 때도 태국과 아세안, 호주 등이 원산지 기준이 달라 그때그때 새로 했어야 했는데 이젠 역내국이 공통으로 쓰는 원산지 기준이 마련되는 만큼 중소기업 입장에서 하나의 기준만 만족시키면 역내 국가에 다 수출할 수 있어 훨씬 더 무역이 원활하게 될 것이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4일 아세안을 포함한 15개국 정상들이 태국 방콕에서 선언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한 의의를 이 같이 설명했다.
유 본부장은 이어 “RCEP에서 지적재산권이나 전자상거래 같은 챕터는 21세기 무역환경을 반영해서 최신 규범을 RCEP 역내국 대상으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의 아세안시장 전자상거래 진출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남은 절차가 무엇이냐는 질의에는 “FTA 협상에는 협정문 협상과 시장개방 협상이 있다”며 “이 가운데 협정문은 20개 챕터와 부속서류이고 협정문은 전부다 합의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시장개방 분야는 각국이 FTA를 체결한 나머지 국가를 상대로 개별 협상해야하는데 일부 국가는 남아있고 현재 남은 부분은 조속히 마무리해서 협정문과 양허를 함께 내년에 서명하는 절차 남아있다고 전했다.
합의문 채택에 참여하지 않은 인도는 RCEP 상대국과의 무역수지 적자가 주요 원인으로 이를 해소하지 못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존 국가간 FTA와의 차별점에 대해 RCEP에선 기존 FTA 체결국의 경우 오래전에 체결해 체결 수준이 낮은 국가도 상당히 있어 기존 FTA보다 더 추가로 개방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러한 점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아직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닌 민감성도 최대한 보호하면서 RCEP에 있어서의 전체 시장을 하나로 통합하는 정신을 충족시킬 수준에서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본과는 한-일이라는 양자적 측면보다, RCEP 전체 시장을 하나로 묶어서 사용한다는 전체에 대한 교역투자 측면에서 규범을 통일하고 교역을 확대한다는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농산물 문제는 우리가 민감하게 보호하고자 취지에서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쌀은 전혀 개방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선 오는 19일 예정된 한일 양자협의가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 본부장은 3차 협의가 있을 수 있느냐는 질의에 “2차 협의에서 모든 사항이 해소가 될지, 추가로 논의할 거리가 나올지 양국이 만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해결 이라는 것은 일본 수출 규제조치의 '원상회복'”이라고 강조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