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으로 주목받은 기획재정부 차세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사업이 유찰됐다. 삼성SDS와 LG CNS 두 기업 간 경쟁이 예상됐지만 가격 경쟁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LG CNS가 최종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업계는 불필요한 가격 경쟁을 줄이기 위해 공공 SW사업 낙찰 하한율을 80%에서 최소 90% 이상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기재부 차세대 디브레인 사업 입찰에 삼성SDS만 단독 참여 의사를 밝혀 사업이 유찰됐다.
차세대 디브레인 사업은 2022년까지 1191억원을 투입하는 대형 사업이다. 기재부는 재정통계 통합산출, 재정정부 분석과 활용 등 17개 분야 재정업무 처리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한다.
이 사업은 8월 행정안전부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 구축 사업에 이어 올해 최대 공공 SW사업으로 꼽혔다. 차세대 지방세 구축 1단계 사업을 수주한 삼성SDS를 비롯해 LG CNS 참여가 예상됐다. 삼성SDS는 대우정보시스템, LG CNS는 아이티센과 함께 각각 사업 입찰을 준비했다.
12일 입찰 마감 날 LG CNS가 참여하지 않으면서 삼성SDS 단독 참여로 사업은 유찰됐다.
업계는 이번 유찰 배경으로 저가 입찰 경쟁을 꼽는다.
공공SW사업 평가시스템은 기술과 가격 비중이 9대 1이다. 문제는 가격이 10%로 비중이 낮지만 가격 점수에서 0.×× 점 차이로 최종 승자가 판가름난다는 점이다. 현행 입찰가격 낙찰 하한율은 80%다. 100억원 사업일 경우 80억원대 금액을 제출하면 낙찰 하한율에 근접, 가격 점수 최고점을 받을 확률이 높다. 기업은 사업 수주를 위해 당초 예정된 금액보다 제출 가능한 저가(예정가 80% 수준)로 투찰이 가능하다. 이 경우 예정가보다 적은 가격에 사업을 수주, 수익성 하락과 사업 완성도 하락 등 악순환을 야기한다. 이 때문에 업계는 낙찰 하한율을 예정가에 근접한 90% 이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보다 앞서 삼성SDS는 차세대 지방세 사업 수주 시 입찰 가능한 최저가 80%대 금액을 제안하면서 업계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삼성SDS는 “제도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 안에서 금액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LG CNS가 막판에 입찰 참여를 철회한 이유도 삼성SDS와 기술이 아닌 최저가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는 걱정이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라면서 “기업 자정 노력도 중요하지만 가격 때문에 눈치 보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10일 이내 사업 재공고를 거쳐 다시 사업자 선정 과정에 들어간다. 또다시 특정 사업자가 단독 입찰하면 기술 협상 등을 거쳐 단일 사업자와 최종 수의계약을 진행한다.
삼성SDS는 “기존 국가재정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재입찰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