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도 사업조정 이행 실태조사 결과 총 114건 조사대상 가운데 112건 이 정상이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중기부는 나머지 자율조정 합의된 2건에서 일부 불이행 사항이 적발됐으나 위반 대기업으로부터 재발 방지 확약을 접수했다.
중기부는 조사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조정 권고 또는 자율조정 합의 건을 대상으로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현장방문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실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올해는 조정 권고 9건, 자율조정 합의타결 105건 등 총 114건을 대상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조정 유형을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업종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7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형마트, 생활용품판매점 등 순이다. 또 자율조정 건의 합의유형은 영업활동 제한에 관한 상생안이 전체 75.6%, 상생협력활동이 19.4%를 차지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사업조정 권고와 합의의 원만한 이행을 위해 정기조사 외에 수시조사와 상시 모니터링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