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내년 60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이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고 14일 밝혔다.
이날 한국 수출입은행에서 개최된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김 차관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적자국채 발행 총량은 60조원 수준이지만 전년과 비교해 실제 늘어나는 적자국채 순증 규모는 26조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시장 상황을 주시하며 국고채 발행물량을 만기별·시기별로 탄력 운영할 예정이라며 내년도 물량은 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차질 없이 소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차관은 “국고채 발행시장에서 수요여건을 봐도 보험사의 국고채 장기물 수요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국제적 안전자산으로서 우리나라 국고채에 대한 외국인·증권·투신사 매입세가 지속되는 등 국고채 시장 수요는 충분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국고채전문딜러(PD)에 대한 인센티브 조정으로 국고채 발행시장에서의 수요 기반을 더욱 확대하고 국고채 발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수급변동에 따른 영향도 최소화할 것으로 덧붙였다.
이어 “국고채는 수요기관 관점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자산으로 그동안 국고채 공급량의 부족으로 인해 해외채권으로 눈길을 돌렸던 연기금·보험사 등 수요를 국내에서 흡수,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도 거둘 것”이라고 내다봤다.
8월 말 이후 국채 10년물 금리가 0.50%포인트(P) 상승한 현상에는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는 8월 중순 역사상 저점(10년물·1.172%)을 기록한 이후 최근 글로벌 금리와 연동해 상승하고 있다”고 “최근 금리 상승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과도하게 하락했던 금리는 미중 무역협상 진전, 노딜 브렉시트 우려 감소 등 글로벌 불확실성 완화로 정상화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또 그는 “최근 금리상승의 원인으로 내년도 국채발행량 공급충격을 지적하는 일부 목소리도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전반적인 수급상황을 감안할 경우 공급 측 요인은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