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확립이 담보돼야 자율성이 확보되고 연구 몰두 환경 조성도 가능합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연구 자율성 확보 전제조건으로 연구윤리 확립을 요구했다.
최 장관은 14일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에서 진행한 '연구자 중심 연구개발(R&D) 제도혁신 간담회'에서 연구 자율성 확대를 요청하는 현장 목소리에 대한 대답으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구자가 과제를 많이 수행할수록 다양한 리스크를 겪게 된다” “감사를 받으면서 위축되니 연구 현장 자율성을 존중해주기 바란다”는 요청이 쏟아졌다.
이원용 연세대 산학협력단장은 “정부가 어느 정도는 R&D 현장을 통제해야 하지만 학계 수준이 많이 올라간 것도 사실”이라며 “연구 간접비 용도를 지정해 폭넓게 집행했다가 다치는 사람이 많으니 바람직하지 않은 일은 심하게 질책하고, 전체 자율성은 높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송계영 연구재단 선임연구원은 “2009년 이후 연구재단 예산은 3배 늘었지만 인원은 30% 증가하는데 그쳐 업무량이 임계치를 넘어섰다”면서 인력 충원을 요청했다. 이밖에 연구현장 인프라 보강, 연구비 풀링제 도입, 연구재단 프로젝트매니저(PM) 확대 등 현장 요구가 이어졌다.
이에 최 장관은 “연구 현장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취임 초부터 꾸준한 기초과학 투자와 연구자가 몰두하는 연구생태계를 강조하고 있지만 책임도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연구윤리부터 확립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석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과장은 제도를 과정 중심으로 개선하고, 연구실 내 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연구실 중심 사업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R&D 프로세스 혁신 방안 2단계 안'을 발표했다.
2단계 혁신방안에는 △매월 우수연구실과 소규모 연구그룹이 자유롭게 연구하는 기초연구실 지원 △다년도 협약에 따른 연구비 선 집행 △젊은 연구자 대상 펠로우십 지원 △연구와 행정 분리를 위한 직·간접비 분리 △과제 상세계획 위한 가선정제도 운영 방안 등이 담겼다.
과제 제안요청서(RFP) 작성 시에는 성과지표를 명확히 하고, 연구부정방지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책임성을 강조했다.
대전=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