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의 쟁점은 '경제'와 '공정사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위기의 한국 경제를 어떻게 살려낼지, 공정성 시비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두고 여야 간 정책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는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경제 발목을 잡는 무능한 야당'에 대한 심판론과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는 정권 심판'으로 팽팽히 맞섰다. 이번엔 민생 경제와 공정이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혁신성장'을 내세우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함께 뒷받침하며 경제활력 회복에 올인한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2년 반을 지나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 경제 세바퀴론을 앞세워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아직 국민이 체감할만한 성과를 내진 못했다. 내년 예산안에 513조원이라는 역대 최대 재정을 편성하고 침체된 경기를 살리겠다고 나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불거진 '입시 비리의혹'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한발 물러나 '정시 확대'를 발표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정시 확대는 대학 자율의 문제라던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정시 비중 상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야당은 정부의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맹비난하며 '경제 심판론'을 앞세우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민부론'을 내놓고 대안적인 경제 정책을 발표했다. 민부론은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가구당 연간 소득 1억원, 중산층 비율 70% 달성이라는 목표가 담겼다.
'자유, 창의, 시장경제'를 복원시켜 문재인 정권의 국가주도, 평등지향의 경제정책을 시장주도의 자유시장경제로 대전환을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과 기업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당은 대학입시에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정시 50% 확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을 발의했다.
12월에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선거법 개혁법과 검찰 개혁법 통과 여부에 따라 총선의 흐름과 구호가 달라질 수도 있다. 하지만 '민생 경제'는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지난 총선에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ICT, 과학기술 인재를 비례대표 1호로 내세웠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아마도 '경제 전문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