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와 관련해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 종료라는 사태에 대처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진행된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서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며 “우리 한국은 일본의 안보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일본의 안보에 있어서 한국은 방파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안보 우산을 제공받고 일본은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우산,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방파제 역할을 이용해서 방위비를 적게 들이면서도 자신들의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라며 “전체 GDP 가운데 국방비 지출하는 비율이 1%가 채 되지 않는다. 반면 우리는 2.6%에 가깝다. 한국은 한국의 방위를 위해 굉장히 많은 비용을 쓰고 그것을 통해서 일본의 안보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수출 통제를 하면서 그 이유를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라며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정보는 공유하자고 한다면 그것은 모순되는 태도이지 않겠나”라고 일본의 태도를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최대한 일본과도 안보상으로 협력하고자 하고, 만약에 지소미아 종료되는 한 있더라도 일본과 안보상 협력은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수출 통제 조치와 함께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한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일본의 변화된 태도를 재차 요구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