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파업 이틀째인 21일 비상수송현장을 점검하고 열차운행과 차량정비 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가 주장하는 인력 증원에는 인건비 증가 등 '큰 부담'이 발생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장관은 이날 구로 철도교통관제센터를 찾아 “정부는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철도안전감독관을 전국 차량기지 등 주요 시설에 파견해 철도시설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철도안전과 국민불편 최소화를 가장 우선 순위에 두고 열차운행, 차량정비, 대국민서비스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철도노조가 파업을 강행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인력증원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인력 재배치 등 노사의 자구 노력이 병행돼야 하나 이러한 모습이 다소 부족하여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철도노조는 20일 오전 9시를 기점으로 무기한 파업에 돌입해 21일 이틀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21일 11시 기준 출근대상자 2만 5042명 중 7233명이 파업에 참가했다. 파업참가율은 28.9%다. 대체인력 1668명을 포함해 현재 1만9477명이 근무 중이다. 평시 대비 77.8% 수준의 인력이다.
전체 열차는 비상수송계획에 따라 평시 대비 78.2% 수준 운행 중이다. 평시 대비 KTX 76.0%, 일반열차 65.2%, 화물열차 25.0%, 수도권 전철 86.1% 운행 중이다.
김 장관은 “철도노조는 4654명의 인력 증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주당 39.3시간의 근로시간을 37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한 것으로 인력을 41.4%나 늘리고 인건비도 4421억원 증가시키는 등 큰 부담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추가 수익 창출이나 비용절감 없이 일시에 4000여명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영업적자 누적 등 재무여건을 악화시키고, 운임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최근 총 3017명 인력을 증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력 증원 요구에 대해서도 객관적 산출근거, 재원 조달 방안, 자구 노력 등에 관한 충분한 자료가 제시된다면 증원 필요여부, 소요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