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논란도 크게 보면 의료 정보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 갈등이 표출된 사례입니다. 갈수록 의료정보 관련 갈등이 깊어질 텐데 이를 해소할 전문기구가 필요합니다.”
이영성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큰 틀에서 이번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논란도 의료정보 활용을 둘러싼 갈등 사례라고 진단했다. 데이터 생산, 활용을 둘러싼 이해당사자 신뢰가 무너지면서 이 같은 갈등이 확대 표출되고 있다.
이 교수는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라 데이터 활용과 보호 갈등이 강화되는데, 이번 이슈는 기존과 다르게 정부와 시민단체가 정보를 열어주라고 하고, 의료계가 반대하는 입장”이라면서 “정보의 형태를 전환하고, 전산화하는 게 논란 핵심이지만, 넓게 보면 정보의 공유 이슈와 맞물려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데이터 갈등이 갈수록 심해진다.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갈등이 표출되지만 의료 영역은 가장 첨예한 분야다. 의료 데이터가 가진 가치와 파급효과가 어느 데이터보다 크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국내 의료 정보 분야 전문가다. 충북대에서 의료정보학과, 의료관리학을 가르쳤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까지 역임하면서 신기술을 평가·검증하는 역할까지 했다. 대한의료정보학회 이사장까지 맡으면서 우리나라 의료정보 분야 발전과 갈등 해소에 공을 들인다.
그는 앞으로 심화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정·해소할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 교수는 “디지털 정보 처분 개념이 법적으로 접근 혹은 불가라는 이분법적인 결론이 아니라 개인 동의에 기반한 처리 시스템이 요구된다”면서 “이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논란도 법에서 강제할게 아니라 개인 동의에 기반해 처리 가능한 경험을 쌓도록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를 둘러싼 갈등 해소의 근원적 방법은 환자와 의사 간 신뢰 관계를 유지, 발전시킬 근거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인프라”라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과 협업해 의료정보 갈등을 조정, 중재하는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용철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