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업 인허가를 간편하게 해주는 스몰 라이선스를 도입한다.
송현도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10회 스마트금융콘퍼런스'에서 “현재 금융업 인가받기가 어렵고, 자본금 요건도 높은 상황”이라며 “핀테크 기업이 지속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스몰 라이선스(Small licence)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으로 도입된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지난 4월 1일 시행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68건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고, 내년 3월 말까지 100건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규제 특례를 받은 핀테크 기업은 최대 4년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 이후에 핀테크 기업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스몰 라이선스를 고안했다.
스몰 라이선스는 금융업 인허가 단위를 쪼개 핀테크 기업이 필요한 업무와 관련된 인허가를 신속하게 받도록 한 제도다. 자본금 요건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문턱을 낮추는 것이 목표다.
금융위는 스몰 라이선스 제도를 포함한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을 내주 발표할 계획이다. 스케일업 전략 핵심은 투자 활성화와 해외 진출 지원이다. '창업·투자·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투자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핀테크에 대한 금융 투자도 확대한다.
송 과장은 “핀테크 업체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3000억원 규모 핀테크 혁신펀드를 도입한다”면서 “상장을 통한 회수 활성화를 위해 핀테크 특성을 반영한 거래소 상장제도 개선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에는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핀테크랩과 스타트업 동반 해외진출 지원을 활성화하고 금융분야 신남방정책과 연계한 금융협약, 공공 부문 해외진출 지원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내년 핀테크 지원사업 예산에 198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101억원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금액이다. 핀테크 예산은 핀테크 기업의 테스트 비용 지원 및 맞춤형 성장지원, 국제협력 강화·국제동향 연구, 국민 참여 핀테크 체험행사, 핀테크 보안 지원 등에 쓰인다.
송 과장은 “정부,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들이 각종 지원 사업으로 핀테크 스타트업의 초기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출 것”이라면서 “유니콘(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스타트업) 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