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세계최초 5G 생태계 토대로 융합 전략산업 육성 '가속'

제2차 5G 플러스 전략위원회에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발언했다.

2020년 5G+ 추진 계획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통한 인프라 선제 확보 성과를 기반으로 5G 융합산업을 육성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가 5G 관련 예산을 올해에 비해 갑절 가량인 6500억원 투입하겠다는 계획은 속도감 있는 정책을 실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기업도 5G 단말기 등 상품·서비스와 투자 확대를 약속했다.

5G+ 전략 성공을 위해 범정부 차원 협업 강화와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는 일이 과제로 지목됐다.

◇5G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5G 스마트폰 세계 최초 상용화 이후 우리 기업이 단말기와 장비 세계시장 점유율 1, 2위를 달성하고 글로벌 시장에 5G 선도국 입지를 강화한 것을 대표 성과로 지목했다.

경제개발협력기구,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는 물론이고 AT&T, 보다폰, KDDI, 도이치텔레콤 등 국제기구와 글로벌기업은 5G 상용화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글로벌 시장에 5G 선도국 이미지를 각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기업은 투자를 통해 5G 인프라와 생태계를 확대한다. SK텔레콤은 5G 서비스 확산을 위해 콘텐츠와 미디어 분야에 투자금액을 갑절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KT는 기업용(B2B) 서비스 확산에 주력한다. 5G 단독모드(SA)를 내년 3월까지 준비 완료해 상용화하고, 28㎓도 상반기까지 실증 후 본격 구축해 B2B 인프라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자율주행차 등 기술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5G 기반 콘텐츠에도 2조6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등 제조사는 보급형 5G 단말기를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대규모 예산 투입, 성과확장 '마중물'

정부는 대규모 예산과 5G와 연관된 집중 육성사업을 선정해 '선택과 집중' 전략을 구사한다는 목표다.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해온 5G+ 연관사업에 총 6500억원을 투입, 기술을 선점한다.

5G 선도국 이미지와 브랜드를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분야에 5G를 적용, 융합 산업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기존 실감콘텐츠, 정보보안,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분야에 이어 디바이스, 모바일에지컴퓨팅(MEC) 등 분야를 선정해 집중 육성한다. 단계적이고 세밀한 육성 전략을 마련해 5G 연관 기술 확보와 상용화를 지원해 중국 등 경쟁국 추격을 따돌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의 궁극 목표는 5G '글로벌 진출'이다.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5G 기업 전반을 향한 선단형 수출지원, 컨설팅 전략을 마련하는 등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과제는

5G+ 전략 성공을 위해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를 넘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협업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신산업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10개 정부부처는 각 분야별로 5G와 연관된 40개 과제를 도출해 집중 실행할 계획이다. 부처 간 실질적 협업과 교류로 정책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5G+ 전략은 예산과 제도개혁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정부 의지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6500억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을 확보하고 융합산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 차원에서도 꾸준한 관심이 요구된다. 5G 인프라 확산을 위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계류된 인프라 세액공제 등 법안도 조속한 논의와 통과가 필요하다.



〈표〉2020년 5G+전략 추진계획 주요내용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