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9개 기관은 9일 공동성명을 내고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신용정보협회·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핀테크산업협회는 성명에서 “데이터 3법의 국회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며, 남아있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회기에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 여파는 정말 암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미래 핵심산업인 인공지능(AI), 플랫폼 산업에서의 국제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진다”며 “당장 유럽연합(EU) 수출기업들은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으로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성명서에서 “만약 법이 통과되면 금융소비자는 새로운 혁신적인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데이터를 읽고 쓰며 분석하는 능력을 갖춘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금융 이력이 부족해 금융을 이용할 수 없었던 1000만 명이 넘는 신파일러(Thin Filer)가 비금융전문·개인사업자 신용정보사(CB)등의 대안적 신용평가를 통해 제도권 금융의 다양한 상품들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9개 기관은 “정보보호 및 보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잘 알고 경청하고 있다”며 “정보 주체 권리를 더욱 내실 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