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견지한 데 대해 구체적인 상생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압박했다. 타다 측은 정부가 신생기업에게 상생안을 마련할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타다의 요구는 제도개선안 밖에서 불법논란을 갖고 있는 채로 계속 사업을 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정부가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혁신산업 죽이기, 살리기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법개정 논의를 몰고 가지 말고 타다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상생안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기업이라고 해도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정책관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박홍근 의원 안은 타다를 포함한 모빌리티 산업의 제도적 불확실성을 없애고 틀과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타다 주장대로 제도화가 되지 않는다면 (모빌리티 서비스들은) 사법적 판단에 의해 사업을 중단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며 “정부는 이를 막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택시 또는 혁신산업만 따로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절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도화가 되지 않으면 많은 스타트업은 사업할 기회조차 잃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당수 스타트업 기업이 제도화에 찬성하고 조속히 논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정책관은 “12일부터 제도개선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여기에 참가해서 타다가 지향하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지 논의해 달라”로 촉구했다.
간담회 종료 후 타다 모기업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신생기업에게 상생안을 마련할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국토부는 택시기사가 신산업 때문에 피해를 봤다면 그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고, 그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지 대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면서 “수천억원의 보조금을 받는 택시 업계가 입은 피해보다 카풀, 모빌리티업계, 타다, 그리고 그 이용자인 수백만의 국민이 입는 피해가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