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정부예산]국토부, 전년대비 16% 증가한 50.1조원 확정

국토교통부는 내년 예산안이 올해 약 43조 2000억원보다 16% 증가한 약 50조 10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예산은 올해 대비 16.6% 증가한 20조 5000억원으로 편성됐고, 기금은 15.6% 증가한 29조 6000억원이다.

정부 전체 SOC 예산은 올해 19조 8000억원보다 17.6%가 증가한 23조 2000억원이다. 국토교통부 소관 SOC 예산은 18조 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조원이 늘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예산은 7363억원 증액되었고, 기금은 3760억원 감액됐다.

지역 균형발전, 교통서비스 제고 등을 위한 사업 중심으로 증액됐다.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는 줄었다.

노후SOC 유지보수 등을 위한 안전예산은 4조 8000억원이다. 불량 포장 정비, 노후철도 역사 개량 등의 예산은 약 870억원이 늘었다.

철도 원격감시 및 자동검측 시스템 498억원은 새로 마련됐다. 철도역사 내 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가상 역사시스템을 도입하고 도로터널 원격제어체계도 신규 구축한다.

교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관련 예산이 확대됐다. GTX, 신안산선 등 광역·도시철도 건설 예산이 대폭 늘었다. 15개 예타 면제 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본격화된다. 관련 예산은 99억원에서 1928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도 증가한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시범도시를 조성하는데 125억원을 편성했다. 해외수주 지원을 위해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500억원)을 조성키로 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을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 100억원도 새로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손명수 기획조정실장은 “'20년 예산안은 노후SOC 유지보수,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국토 균형발전 등을 위해 확대 편성되었다”며 “생활안전 제고, 편의 증진 등 예산안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 사전준비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2020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