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정부예산]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소득 하위 40%까지 30만원 준다

보건복지부 2020년도 예산과 기금운영계획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 대비 2934억원 순감액된 82조 5269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본예산(72조 5148억원)대비 10조 121억원(13.8%) 증가한 규모다.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 된 규모는 5377억원 수준이다. 국민연금 급여지급(4000억원)이 대부분 차지했다.

복지부 예산 중 가장 큰 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다. 내년 기초연금 30만원 지급대상을 기존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했다. 올해 11조 4952억 원에서 내년 13조 1765억 원으로 14.6% 늘었다. 기초연금은 내년 소득·재산을 따져 하위 40% 이하 가구에 월 최대 30만원(1인 가구 기준)을 지급한다.

이외 장기요양보험료 인상률(9.81%에서 10.25%) 반영, 국고지원비율(18.4%에서 19%) 확대에 따른 914억 원 증액된 1조4185억 원이 책정됐다. 신규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 건립, 노후 화장로 등 개보수 지원 확대에 469억 원으로 105억 원이 증액됐다.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도 5억 원이 증액된 91억 4600억 원, 의료기술시험훈련원 구축 사업에 16억 1800억 원이 증액 돼 26억 1800억원, 뇌전증 지원체계 구축사업에 16억 8000억 원 증액된 43억 2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국립심혈관센터 구축방안 연구에 2억 원이 신규사업으로 포함됐다.

아동·보육 분야에서 2020년 3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반 전담교사 채용 지원을 위해 사용자부담금 일부를 반영했다. 0~2세 담임교사 지원비 인상, 교사겸직 원장 수당 지급 예산이 정부안 1조 3781억 원 보다 461억 원 증가한 1조 4242억 원으로 확정됐다.

영유아 보육료도 급·간식비 단가 등을 고려해 0~2세 보육료 등이 인상됐다. 정부안보다 106억 원이 증액돼 3조4162억 원이 편성됐다.

장애인 분야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확대와 단가 인상 등 305억 원이 증액된 1조 3057억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시간 확대, 단가 인상 등 61억 원이 증액된 916억 원이 책정됐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초등학생까지 지원하던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하는 사업비가 35억 원 증액된 3387억 원,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2020년 8월)에 따른 희귀·난치질환 임상연구 제도 마련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 예산으로 12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

한국한의약진흥원 운영지원금도 한의약 산업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2억 원이 증액, 2020년 예산으로 91억 4800억 원이 편성됐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