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본소득박람회 실무추진단'은 미국 스탁턴시와 스페인 바르셀로나시 공식 초청으로 성사된 이번 방문을 통해 이들 2개 도시와 앞으로 활발한 정책 교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020년 2월 열리는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참가에 관한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내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 기본소득박람회 실무추진단'이 5박7일간 해외방문 일정을 마치고 11일 귀국했다. 실무추진단은 미국 스탁턴시와 스페인 바르셀로나시 관계자들 모두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과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에 대해 높은 관심을 드러내며, 박람회 참가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방문지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탁턴시는 '시드(SEED) 프로젝트'라는 명칭의 기금을 통해 만 18세 이상 연소득 4만6000달러 이하 시민 125명에게 18개월 간 매달 500달러씩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스탁턴시는 2013년 미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재정파산 위기를 겪었지만, 서른살 젊은 시장 배출 이후 기본소득 등 다양한 개혁 정책을 펼치며, 점차 기회의 도시로 거듭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방문지인 바르셀로나시 또한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정책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다.
바르셀로나시는 2017년부터 자체 예산 1200만유로와 EU 예산 500만유로 등 1700만유로 예산을 투입, 빈곤지역인 '익스베소스(Eix Besos)' 지역 내 1000가구를 무작위로 선정해 매달 1000유로 상당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를 2년간 차등 지급하는 정책실험을 전개했다.
지난달 3년간에 걸친 정책 실험을 종료, 2020년 4월 2차 만족도 조사가 나올 예정이다.
바르셀로나시는 실험종료 1년 후 실시되는 '3차 만족도' 조사 결과를 종합 검토한 뒤 기본소득 지속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차 만족도' 조사 결과, 삶의 만족도가 6.5% 상승하고 정신관련 질환이 9% 감소하는 등 긍정 변화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번 실무추진단 방문을 통해 수집한 2개 도시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추진 사례를 분석, 정책을 보완하고 개선하는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조계원 경기도 정책수석은 “기본소득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공식 만남을 가진 세계 최초 사례”라며 “경기도가 세계 기본소득을 선도하는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