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를 조건부 승인했다.
LG유플러스는 케이블TV 1위 CJ헬로를 인수해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24.8%를 차지, 시장 2위로 단숨에 뛰어오르게 됐다.
정부가 통신사업자와 케이블TV 사업자간 기업결합을 승인한 첫 사례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교차판매 금지·알뜰폰 경쟁제한성 해소 조치 등 강력한 조건을 부과하지 않은 만큼 과기정통부 역시 분리매각 등 큰 조건을 부과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기 위해 신청한 주식취득 인가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에 따라 심사한 결과 기업 결합을 승인하되, 공정 경쟁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가 실질적 알뜰폰 1위 사업자였던 CJ헬로 인수를 통해 가입자 약 122만 명에 이르는 압도적 1위 사업자로 올라선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활성화·가계통신비 절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가 알뜰폰 사업자에 요금제 중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제외한 5G·LTE 요금제를 모두 도매제공 하도록 했다. 데이터 선구매제 할인도 도입해야 한다. 알뜰폰에게 무선 다회선 및 유·무선 결합 할인을 LG유플러스와 동일하게 제공하고, 5G 단말기나 유심 구매 또한 동등 조건으로 구매 대행하도록 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CJ헬로 알뜰폰 가입자에게 LG유플러스로 전환하도록 강요 및 유인하거나,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CJ헬로 또한 통신망 이원화 등을 조기 구축하게 했으며, 농·어촌 등 음영지역에 2022년까지 초고속인터넷 커버리지를 확보하도록 했다.
방송분야에선 과기정통부는 전국사업자인 IPTV의 케이블TV 인수로 지역채널 시청규모 축소를 비롯한 실질적 지역성 약화 등을 우려해 조건을 부과했다.
CJ헬로는 '8VSB(아날로그 요금으로 디지털 방송을 볼 수 있는 방식) 기본상품'에 지역채널을 포함하고, LG유플러스는 CJ헬로 지역채널 콘텐츠를 무료 VOD로 제공하도록 했다. 또 CJ헬로가 지역 콘텐츠 비중을 포함한 지역채널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가격인상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봤다. 하지만 8VSB는 인상 가능성이 QAM에 비해 높으므로 8VSB 신규 가입 또는 연장을 지연·거부하거나 불리한 요금 부과 행위를 금지했다. 또 CJ헬로 가입자를 LG유플러스로 부당 전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8VSB 가입자의 QAM으로 전환 또는 케이블TV 가입자의 IPTV로 전환을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결합 이후에도 LG유플러스는 시장 2위 사업자로, 경쟁제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채널 구성·개편 과정에서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PP의견을 반영한 평가기준 및 사용료 배분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규모 및 전년 대비 증가율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홈쇼핑 포함 PP와 협상 시 CJ헬로와 LG유플러스가 별도 협상을 진행하고, 매년 PP 사용료 및 홈쇼핑 송출수수료 규모와 증가율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용자 편익을 위해서는 방송구역별 차이에 따른 8VSB 상품 수(종류) 및 상품별 채널 수 격차를 해소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공 중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요금 감면과 장기약정, 결합상품에 요금 할인을 유지하도록 했다.
승인 결정에 따라, LG유플러스는 과기정통부로부터 인수 효력이 발생하는 처분 통지 공문을 최종적으로 받아야 한다.
LG유플러스는 24일 CJ헬로 주주총회를 통해 사명을 'LG 헬로비전'으로 변경, 송구영 신임 대표를 비롯한 사내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다.
주주총회 이후 LG유플러스가 CJ ENM에 총 금액 8000억원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지불하면 인수 절차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된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통신방송 시장의 자발적 구조개편으로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CJ헬로 인수를 승인한 데 환영한다”며 “요구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인수를 바탕으로 LG그룹 통신 사업 역사 제 2의 도약을 이루겠다”며 “두 배로 확대된 유료방송 가입자를 기반으로 유무선 경쟁 구조를 재편하고,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를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표〉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 일지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