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대만·스페인 재생에너지 정책 눈여겨볼만

세계 각국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산하는 가운데 대만과 스페인의 보급 확산 정책은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다. 산업 연계로 시장을 키운다는 점에서다.

대만은 2017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규모를 2025년까지 약 27GW 수준으로 증설할 계획을 발표했다. 풍력 6.7GW, 태양광 20GW 규모다.

이에 에너지 관련 부처는 연구개발(R&D) 재정지원과 설비기기 구매를 위한 보조금으로 태양광, 풍력에 각각 약 370억달러, 171억달러를 지출할 계획을 세웠다. 발전량 기준으로 화력 80%(천연가스 50%, 석탄 30%), 신재생에너지 20%로 개편하는 것이 목표다.

대만 정부는 풍력전원 확충을 위해 지원제도(FIT)를 운영하고 있다. 육상풍력발전과 해상풍력에 차별을 둬 지원한다. 대만의 국가 소유 건물과 토지, 농업용 건물 옥상, 기타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설비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도 단행했다. 네오솔라파워, 진테크, 솔라테크 태양광 3사를 URE(연합재생에너지)라는 기업명으로 지난해 10월 합병했다. 기존 저수익 사업구조를 탈피해 태양광발전 사업 확대를 통해 자사 제품 공급 수요를 창출하는 모듈·시스템 브랜드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게 목적이다.

스페인은 2030년까지 풍력발전 설비용량을 현재의 2배 수준인 50GW, 태양광은 37GW로 확대하는 등 2030년 총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 157GW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폐지하고 특별보조금 지원제도를 시행중이다. 기본에너지 판매수익에 사업자 초기투자 비용, 운영비, 적정수익률을 추가한 비용으로, 신규 설비의 경우 정부가 발주하는 경매에 참여해 낙찰되는 경우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스페인 정부는 2016부터 2017년까지 세 차례 경매를 통해 총 8731㎿ 용량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경매를 실시했다. 신·재생발전 계통수용성 강화를 목적으로 신재생발전사업자의 시장참여를 의무화했으며 해당사업자의 시장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또 세계 최초로 자국 기업이 태양열 타워를 상용화해 미주와 중동에도 진출했다. 2007년 안달루시아 세비야주에 산루카르 태양열 탑을 세웠고 이를 발판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한 것이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산업은 세계 각국이 관심을 기울이는 초기시장으로 정책적 지원이 되는 만큼 큰 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도 재생에너지 보급과 함께 관련 산업 육성도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