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개발(R&D)에 매년 2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중소기업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부당 요구를 근절하기 위해 비밀유지협약(NDA)을 의무화한다. 농식품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ICT 등을 적용하는 농업 혁신성장 투자도 강화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3일 서울 광화문 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8회 심의회의'를 열어 '제4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을 심의 의결하고 '소재·부품·장비 R&D 투자·혁신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보고 안건으로 접수 확정했다.
4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은 글로벌 선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전략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 스마트공장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20대 전략분야·152개 전략품목을 도출하고 중소기업에 연간 2000억원 이상을 우선 지원한다. 선민간투자, 후정부매칭 방식 투자형 R&D 등 새로운 방식의 지원 방식도 도입한다.
투자형 R&D는 고위험 혁신형 R&D 특성을 감안, 참여자(벤처캐피탈, 투자자 등)를 위한 수익배분 인센티브를 설계한다. 정부는 시장의 자율과 창의가 발현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감독만 수행한다.
생산성 혁신을 위한 스마트 제조〃기술인재 양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를 구축하고 고도화를 위해 제조데이터 센터, AI 클라우드 플랫폼 등을 구축한다.
기존 근로자를 '스마트공장 전문인력'으로 전환하기 위해, 스마트 공장 배움터를 확대하고 기업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독일 정부 연구소인 프라운호퍼형 위탁개발 방식 R&D를 도입해 실패부담을 덜면서 국가 R&D 자산을 활용, 기술혁신을 촉진한다. 수·위탁거래 관계를 이용한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를 근절하기 위해 비밀유지협약(NDA)을 의무화하도록 '상생협력법'도 개정한다.
'테크브리지'를 활용해 '이전기술 매칭-상용화 R&D 지원-사업화자금' 등을 패키지 지원한다. 테크브리지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거래 플랫폼이다. 기술수요를 분석한 후 기술융합센터가 개발자와 수요자를 중개한다.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은 농림식품산업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핵심이다.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은 향후 5년 간 △스마트농업 △농생명 바이오 △고품질 농식품 △기후변화·재난·질병대응 생산 △농업인·농촌주민·국민 삶의 질 등 농산업의 미래 먹거리가 될 5대 연구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무인자동화 3세대 스마트 팜, 센싱·위성·드론을 활용한 노지 스마트농업, 수급예측시스템 고도화 등 빅데이터·AI·ICT를 적용한 첨단 스마트 농업 기술, 유전자가위 기술 활용 작물 알러지 제거 등 농생명 바이오산업 육성, 메디푸드·컬러푸드·대체육·포스트 바이오틱스 같은 차세대 농식품 R&D가 주요 투자 대상이다.
농림용 인공위성, 신종질병 발생예측 등 재난 대응 기술 개발, 무첨가 클린라벨 식품 개발 등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R&D 투자도 강화한다.
정부는 농식품 연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공유할 수 있는 '연구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오픈사이언스' 기반을 마련한다. 내년 스마트팜 R&D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2021년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과 연계·활용할 계획이다.
소재·부품·장비 R&D는 내년 1월 관계부처 공동으로 핵심품목 맞춤형 전략을 확정하고 컨설팅형 평가를 도입, 실질 성과를 창출하는데 주력한다.
염한웅 부의장은 “중장기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중소기업 혁신역량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농림식품산업 육성 등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염 부의장은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시도되는 공급·수요기업간 협력 촉진 등 R&D 혁신과제가 소재〃부품〃장비 기술 자립화라는 결실과 함께 다른 분야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