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9월 취임한 이후 국내 기업 역차별 이슈를 중점 과제로 추진했다.
한 위원장은 초고속인터넷사업자(ISP), 콘텐츠사업자(CP) 의견을 수렴하고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고 천명했다.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했으며 국내 CP만 규제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유료 전환 시 이용자에 고지하지 않은 글로벌 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 대한 조사를 끝내고 제재를 위해 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한 위원장은 테드 오시어스 구글 부사장을 만나 이용자 보호와 공정경쟁을 위한 망 이용대가 부담을 당부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장과 지상파 방송사 경쟁력 약화 등을 고려,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 등을 위한 미디어규제 개편 관련 연구반도 구성해 운영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에 따른 사후규제 방안을 마련했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해 종편PP 의무송출제도를 폐지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