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의 설비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에 대한 공제율 상향이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5일 50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9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 가운데 50.4%는 투자 촉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로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등 공제율 상향'을 꼽았다. 중소기업 가속감가상각제도 연장(49.8%), 타 세액공제·감면제도와 투자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허용(37.5%) 등이 뒤를 이었다.
2018∼2019 세제개편 가운데 가장 부담이 되는 제도는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 기한 종료'(35.5%)가 꼽혔다.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 대상 확대 역시 33.9%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제도에는 시설투자 세액공제 연장 및 확대를 꼽았다. 고용지원(37.1%), 서민지원(15.5%), 가업상속 지원세제 실효성 제고(5.4%) 등이 뒤를 이었다.
만성적 내수부진에 따라 기업 투자심리 위축과 경영 비용 부담이 급증한 가운데 비용 부담을 완화해주는 지원세제에 높은 기대감을 보인 것으로 중기중앙회는 풀이했다.
응답 기업들은 경영안정(62.9%), 고용지원(40.8%), 투자촉진(32.7%) 등 분야에 대해 조세지원이 확대되기를 희망했다. 지원 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지원대상 확대(32.9%)와 감면율 확대(28.1%)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법인세 부담은 여전히 컸다. 법인 중소기업 10개 중 약 7개 기업이 '법인세 납부에 부담'(73.2%)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4.2%가 법인세율 인하를 요구했고, 법인세 인하가 필요한 이유로는 '임금 및 각종비용 인상을 대비한 기업 운영비 절감'(38.2%), '기업의 투자 증가 및 고용 여건 확보' 등이 꼽혔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여전히 경기 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고용·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면서 “향후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제정책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