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공부문 부채 대책 세워야

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갚아야 할 빚이 지난해 1070조원을 넘어섰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공공부문의 부채가 1년 전보다 33조4000억원 늘어난 1078조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부채를 국가채무, 일반정부 부채, 공공부문 부채로 구분해 관리한다.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 공공기관 부채를 합한 것이다. 국민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56.9%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꾸준히 상승했지만 2015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됐다.

공공부문 부채는 '양날의 칼'이다. 공공기관 성격상 일반 기업처럼 무조건 흑자 경영 기조가 좋다고 말할 수 없다. 국민에게 필요하고 보편서비스라면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의무이자 역할이다. 문제는 부채 규모다. 명확하게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는 규정은 없지만 유럽연합(EU)은 GDP 대비 60%를 '위험' 상황으로 권고한다. 우리는 GDP 대비 비중이 다소 줄었다지만 57%대로 60%에 근접했다. 빚은 국가가 상환할 능력만 있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도 60%를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아무리 부자 국가라 해도 이를 넘어서면 관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파산 직전의 '좀비 공공기관'이 증가하는 점도 변수다.

지금보다 더 엄격하게 공공부채를 관리해야 한다. 부채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 공공기관 부채는 국가의 몫이고, 이는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국민 개개인이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얘기다. 정부에서도 방만한 공공기관 경영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공공부문의 부채 상황을 심각하게 봐야 한다.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게 빚이다.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 내부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건전성에 두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1078조원은 우리나라 정부 예산의 두 배에 이르는 규모다. 막대한 빚을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