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만사]새해 업무보고는 언제?

○…새해 업무보고는 언제?

연말연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업무 중 하나가 '새해 업무보고'. 업무보고를 계기로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다른 과, 부처와 협업도 추진해보는데. 작년에는 '개각' 때문에 다소 특이했던 상황. 지난해 10월 수장이 바뀐 교육부·고용노동부·환경부 등 7개 부처가 12월에 '2019 대통령 업무보고'를 먼저 하고 나머지 부처는 이듬해 2월이 되어서야 서면으로 진행했던 것. 그 차이도 명확했는데 먼저 보고한 부처는 연말부터 '새해 모드'로 바뀌었고, 2월에야 서면으로 보고한 부처는 연초가 돼도 새해를 맞는 분위기가 나지 않았다고. 올해 역시 신년 업무보고 일정이 유동적이어서 바쁜 연말연시를 보내는 와중에도 뭔가 좀 빠진 것 같은 느낌이라고.

○…日 수출 규제 완화에도 아직은 살얼음판

최근 일본 정부가 대한(對韓) 수출규제 대상 가운데 포토레지스트 규제를 소폭 완화. 그럼에도 산업통상자원부 분위기는 여전히 살얼음판. 지난 6월 양국 정상이 G20 정상회의에서 만난 직후 무역전쟁 도발을 선언한 일본이 이번에도 정상회담을 앞두고 '밀당'하듯 간보기를 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다수.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 직후 강제징용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가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자 돌연 말을 바꾸는 등 '더티플레이'를 지속했다는 후문도. 한 고위 공무원은 “수출규제를 주도했던 세코 히로시게 전 경제산업성이 정계로 복귀했지만 당내 서열 10위권 밖으로 밀리는 등 사실상 '팽당했다'는 말이 일본 내에서도 허다하다”며 “지금 이 상황이 원래 일본이 의도했던 게 아니라는 방증일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온정주의' 인사는 그만

연초 대규모 인사를 앞둔 공무원들은 속앓이를 하며 한숨만 쉬는 중. 유관기관 자리에 기대고 있는 공무원들의 인사 적체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 특히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사 적체가 심한 곳. 과장급 공무원은 “(승진에 대해)잘 모르겠다”면서도 술자리에선 신경 쓰는 모습. 복잡하게 얽혀 풀리지 않는 승진 길을 두고 어설픈 '온정주의'를 문제로 꼽기도. “사정을 잘 알만한 '늘공(늘 공무원)' 출신 장관이 왜 그랬을까?”라면서 퇴직 이후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선배들에게 자리를 내준 과거 수장을 탓하기도. 일각에선 “정년 이전에 조기 퇴직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인사 적체를 받아들이는 목소리도.

<세종팀>